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산에서 28년 여간 착암 및 절단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증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청구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2021. 9. 17.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2021. 5. 28.(금)부터 2021. 6. 7.(월)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철수·김학선·조영희·이련주·이희종 신임 비상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으로 반부패 대외직명대사로 활동해 온 ‘문형구’ 대사의 연임이 확정돼 2022년 5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인택시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신청한 택시휴업 허가신청을 울산광역시장이 휴업허가대수,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43년 전 군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다쳤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 5. 14. 2021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7천여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527억, 국민의힘 461억, 정의당 7억, 국민의당 3억, 열린민주당 3억, 민생당 2억여 원 등 8개 정당에 배분해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3천798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억여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 5. 10.‘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경찰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