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사건에서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한 제5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본선이 20일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에서 원격 화상경연대회로 열렸다.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2021. 8. 23.자로 과장 승진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과장 승진▶ 평가감사과장 정미영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

의무경찰의 복무 중 부상(공상) 여부 심사 시 그 부상과 복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관점을 넘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기관 승진 및 과장급 공무원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을 기준으로 '21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6천여만 원을 더불어민주당 525억, 국민의힘 463억, 정의당 7억, 국민의당 3억, 열린민주당 3억 등 8개 정당에 배분해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주요 공기업이 2022년 국가청렴도(CPI)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투명한 경영환경 조성 실천 서약 손도장을 찍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6명의 투자자로부터 6,900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