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 계약이 나중에 판결로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식지분 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개최한 주민총회의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도시정비법> 상 반드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자료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적등본과 참전증명서상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친의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한 유족이 권익위의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을 통해 결국 부친의 6·25참전사실을 인정받게 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4,880여 곳에 첩부된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만으로는 채권자의 금전 지급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83.0%)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험사기 가담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로 손상을 입은 치아가 총 15개인데도 이 중 일부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