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해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증가로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곰팡이, 기름때 등 비위생적 생산공정을 제보한 제보자가 회사로부터 무기한 출근정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은 후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직장에서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밤에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날려 고층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 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재산등록 대상자 중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금액이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