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여권 재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재외국민이 정부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교통방해가 된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주방 업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장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위에 트랙터와 경운기들을 일렬로 세워 4일간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한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신호위반을 했지만 형사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의 운전자 본인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가 국정감사에서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청탁금지법 관련 답변 논란에 대해,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1년 10월 21일자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고위공무원 전보행정심판심의관 김시형(특허청 인사교류)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