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불법리베이트, 보조금 편취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3천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학교법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찰이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욕설’을 한 뒤 범행을 부인하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공무원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미국 CIA의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작곡가가 행정심판을 통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중앙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논란에대해 거듭 사과하며, 선거일 투표에서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비오는 날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매장에도 4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나 있던 30대 남성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