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LH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법률상 혼인 기간 중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상당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노령연금액을 분할·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조사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고소인의 진술은 지체없이 들어야 함에도 조사를 거부하는 등 장시간 기다리게 한 것은 부적절해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23일자로 허철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으로 겸임 발령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LH가 바로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시키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수납한 변상금 및 대부료는 반환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강원랜드 공개채용 선발 과정에서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염동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