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지인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해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고,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을 소개하고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8년 증권회사 배당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치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소수자인 부하 초급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해군 대령에게 대법원이 3년 4개월 만에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프로야구경기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지인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도시계획 시설로서 관악산 공원이 실효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시 설정하면서 기존 단독주택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도록 경계를 설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응급실 앞에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의 진행을 막고 구급차 운전자와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수 회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재산공개대상 고위공직자의 2021년 재산 평균은 27억9천4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평균 1억8천513만 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가격 및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므로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