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됐음에도 구속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 침해로 부당하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한국법률일보]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2022. 1. 1.자로 4급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관리관(1급) 승진▶심판지원실장 이규현◆이사관(2…

건설공사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태풍피해로 주택을 수선하면서 무허가 증축했지만 사실상 같은 주택에서 60년간 계속 거주했고 투기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보훈처 처분에 대해 직권증거조사를 통해 관련자료를 확보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한 적극행정사례가 나왔다.

참전유공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병적기록 이상만을 이유로 국립묘지안장을 거부한 호국원장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1월 1일자로 4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안된 자의적 기준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2월 20일 실시된 제18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346표 중 251표를 얻은 ‘박차훈’ 후보자가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