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은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21일 개최한다.

중앙선관위가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등의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권익위가 보다 적극적·신속한·쉽고 편리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권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제하겠다는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및 민원상담 서비스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반대집회에 대해 경찰이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다.

포항시립무용단원 선발을 미끼로 제자에게 4천2백만 원을 가로챈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권익위 권익구제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

시중에 유통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대량으로 검출된 2018년 라돈 침대 사태의 피해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중 지각방지 위해 10여분 일찍 나와 출근기록 했는데 이를 초과근로로 판단해 일자리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챗봇 이재명' 'AI 윤석열'과 같은 딥페이크 영상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