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인사청탁·부당한 수의계약 등 청탁금지법과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윤창호법’위헌결정 이후 하급심에서 음주운전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받고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한 한 예술대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를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가중처벌법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열린 재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감형됐다면, 재심판결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는 형사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은행원 등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고용보험 이력으로만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을 판단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제3자 이름으로 ATM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2년 2월 23일자로 팀장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팀장급 전보▶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 '황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