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더라도 후보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그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거일과 개표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들에 대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불법리베이트, 보조금 편취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3천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학교법인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학교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찰이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욕설’을 한 뒤 범행을 부인하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공무원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선거일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결정해 발표했다.

미국 CIA의 북파첩보부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인정받지 못했던 작곡가가 행정심판을 통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