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 수사 중 피고소인별 사건분리등 수사진행상황에 변경이 있었다면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제대로 통지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2020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서울 서초구의회의 조례는 유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없게 된 부모는 미성년자녀가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예외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술에 취해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민원인이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는 복지민원담당 공무원을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 낸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인사조치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2만km가 넘게 주행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6만3천km라고 속이고 매각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비율을 70%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편입된 국유지가 사실상 행정재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상양여 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