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회사가 합의해지 내지 자진퇴사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 임금,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등에 있어 발생한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1만5천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나이를 민법과 달리 ‘연 나이’로 계산해 정부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1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노태악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필곤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했다.

30대 여성 환자의 사랑니를 발치하다가 수술도구를 잘못 다뤄 환자의 입술에 상해를 입게 한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자체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채무자 은행통장의 6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예금을 압류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장이 유죄판결 주문을 낭독하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재판장이 형량을 3배 높여 정정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대수선한 건축물 매수자에 대해 건축법령 경과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과다 산출해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