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이 27명으로 주택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계속 부여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민원상담이 가능한 챗봇 ‘헌재톡’과 일상용어로 헌법재판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통합검색’ 서비스를 공식 운영한다.

형사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공공기관 직원이 무죄·무혐의로 확정되면 감액 임금을 소급 지급하고 노동위 구제명령도 신속히 이행하도록 제도개선하라는 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설연휴를 앞두고 어린이 눈높이 영상 두 편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동시 개봉한다.

지역 신협 직원채용 최종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이 여성응시자에게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전형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에 대해 운영상 독립성 불인정을 이유로 기존 요율보다 0.6%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영상강좌에 자막·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택시기사에게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출원자인 AI 개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불법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