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한수웅’ 前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

정부보조금·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돼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에 더해 당사자에게 부과되던 이자가 면제되고 고의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김영희▶ 청렴정책총괄과장 정재일▶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장 유현숙▶ 환경문화심판과장 안문주▶ 청렴연수원장 김상년…

3월 1일부터 가사소송 1심에서도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의 소가 기준이 현행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헌법재판소는 2023. 2. 1.자로 헌법연구관 등 임용 인사를 시행했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법 개정과 매뉴얼, 지침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7일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11명, 고등법원 판사 70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2023. 2. 20.자로 실시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피부미용업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