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제공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영업실적이 확인된다면 영업장의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숙제·청소 안하고 수업시간에 떠든다고 초등학생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처리기간 연장 조치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인권위가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됐다면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장을 공장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지자체가 산업용보다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계속 부과했다면 수도요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주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내렸다.

채용비리로 징역 4년, 벌금 3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약 3천만 원의 퇴직금 전액 지급한 A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