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법관 18명(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17명) 서울회생법원에 배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지원장 포함 11명의 법관 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송민경(宋旼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순표(趙淳杓),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남인수(南仁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춘근(李春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광국(趙光國),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조정래(趙政來),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형률(金亨律),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손정연(孫定延) 등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제1항) 28명, 사법연수원 교수 10명, 재판연구관 26명, 고등법원 판사 44명 전보인사 명단

비재판보직 축소와 단독재판 담당 부장판사 배치 확대로 하급심 재판역량 강화해 사실심 충실화, 집중증거조사부의 확대 운영,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조기 안착을 위한 법관 배치,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인사패턴 개선, 권역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이 이번 인사의 특징

전교조, 교육부는 '교육계 블랙리스트' 즉각 파기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국정화에 반대했다고 교직 평생 업적 통째로 부정한 교육부의 치졸한 보복행정에 제동, 교육부는 임의 배제 교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훈·포장 및 포상 수여하라.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교육부는 박근혜 적폐 청산 차원에서 해체되어야 한다.

오토바이를 허위로 수리한 견적서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에게 수원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

인천광역시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66명을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처분의 사전통지’규정위반으로 취소 재결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 가족관계등록계는 2. 27.(월)부터, 등기국, 종합민원실(영장업무 포함), 민사신청과는 3. 2.(목)부터 문정동 신청사에서 업무 개시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 무혐의 처리되도록 하겠다 거짓말,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한 일당,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선고

제19대 대통령선거 슬로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홍보대사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홍보 토크콘서트 등 공연 참여, TV·라디오 CF 출연 등 선보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