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사무 참관단은 총 16명으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5개 정당과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협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됐으며, 참관단은 투표지분류기 점검·확인·시험운영 등 개표준비 단계부터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이상훈 대법관이 6년의 대법관 재임기간을 포함해 33년 5개월여 동안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27일 퇴임하면서,"사법의 핵심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27(월)자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태성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7일 미래유권자인 초등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선거와 민주주의」 교육 교재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국 30여 개 초등학교에 보급

김병욱 헌법연구관보는 “눈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非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어가며 겪은 경험들을 통해 평등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민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7. 2. 22.(수)자로 과장급 전보 및 승진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 과장급 전보 ▲ 청렴총괄과장 민성심 ▲ 청렴조사평가과장 오정택 □ 과장급 승진 ▲ 복지노동민원과장 김정대 ▲ 110콜센터TF장 이성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해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A씨를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국민 신뢰 증진 및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 투ㆍ개표의 정확성ㆍ투명성 제고 방안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활성화 방안 ▲ 범국민적 선거참여 및 국민소통 강화 방안을 논의

청구권별로는 정정보도청구가 1,555건(49.1%), 손해배상청구 1,069건(33.7%), 반론보도청구 386건(12.1%), 추후보도청구 160건(5.1%)이며,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 1,661건(52.4%), 신문 573건(18.1%), 방송 423건(13.3%), 인터넷뉴스서비스 330건(10.4%), 뉴스통신 165건(5.2%), 잡지 16건(0.5%), 기타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