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는 국민의당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 당내경선 투표와 관련해 당내경선에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를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6일 보안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투표지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선상투표시스템 및 사전투표에 사용될 통합명부시스템의 보안체계 등을 확인·검증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는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지역ㆍ지역인을 비하ㆍ모욕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A씨(60세)를 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연기획자와 발레무용수 겸 안무가의 발레 무용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발레 무용에 창작적 기여 없는 공연기획자는 저작권자로 볼 수 없으며,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저작물로도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한 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소재 모 투표소에서 실시한 모 정당 경선에서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모 정당 관계자 A씨와 경선선거인 모집·인솔자 B씨를 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표 A씨에게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0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방산업체 A사가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20여억 원을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A사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취소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3일 오전 10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10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날 임명식은 2017년 2월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32명 중 사법연수원 43기 수료자 107명에 대한 것으로 대표 선서는 박가연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