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 421억 4천여 만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재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이 18일 개정ㆍ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포럼 등의 단체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위헌, 자전거 출퇴근 산재 인정 등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헌법재판 결정이 만화책으로 발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는 13일 제8차 위원회의를 개최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 선거보도를 한 22개 인터넷언론사 중 2개사는 ‘경고’, 20개사는 ‘주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했으며,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4·12재·보궐선거 개표결과 국회의원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후보, 경기 하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오수봉 후보, 포천시장은 자유한국당 김종천 후보, 충북 괴산군수는 무소속 나용찬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