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는 이유로 한 판매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7월 17일 제헌절 오후 2시 재판소 대강당에서 수상후보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17일부터 19일까지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를 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외부시험을 위해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시, 교직원이 시험주관사로부터 받는 관리수당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리수당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구체적인 업무 수행 후 수령, 교직원 간 임의배분 등 비정상적 운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험장 관리수당 제도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소재 한 법원의 40대 남성 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30대 여검사를 저녁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일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통보했다

개인택시 운휴(運休)일에 개인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10일(월)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홀몸어르신 등 130여 분에게 점심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입차주들과 차량지입계약 및 현금수송 도급계약을 맺은 ‘㈜에스엔로지스’와, 지입차주들에게 실제 상시적인 지시를 내리는 효성노틸러스(주)의 자회사인 ‘엔에이치씨엠에스(주)’에 대해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보호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했으나, 이들 회사가 최근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가수·예능인이자 화가로 활동 중인 솔비(권지안)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