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8월 1일(화)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단기 법조경력자인 신임법관 25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한 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착오로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신축돼 유치원을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전 신청을 관할 관청에 했지만 이전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거부당한 A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이전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사건에서 지난달 11일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관할 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운영하던 제3자에 의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방법 등 임신ㆍ출산 의료비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2015년 1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가 지난 2013년 10월 설치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은 총 1,130건이며, 적발금액 679억원 중 환수액은 총 5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 7. 26.(수)자로 과장급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19일 취임한 박정화(52세, 사법연수원 20기) 대법관이 조재연(61세, 12기) 대법관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19일 취임한 조재연(61세, 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박정화(52세, 20기) 대법관과 함께 25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대학이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대입 전형료를 학교 광고비나 설명회 개최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권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에 대해 선거비용보전액 1,225억여만원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 15억 6천여만원 등 총 1,240억 6천여만원을 18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에 김소영 대법관을 19일자로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오후 늦게 밝혔다. 지난 5월 23일 고영한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57일 만이며, 사법부 역사상 여성이 법원행정처장에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