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발표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본격 추진 계획'에 따라 31일 정상환 상임위원 주재로 ‘군인권보호관 도입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입법에 포함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사람을 숨지게 해 폭행치사죄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 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숨진 故 김훈 중위에 대해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원회는 31일(목) 故 김 중위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며’라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교했을 때 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현직 경찰관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목) 밝혔다.

창립 29주년 기념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첫째 날 '열린 헌재 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관람하며 헌재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가 전광석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인선(石仁仙, 58세)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31일(목) 공식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