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탄 13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해 다치게 했음에도 5만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상배(56세, 군법무관 6회) 변호사를 9월 7일(목)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가 지난 5월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연령층에서 7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사안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법원은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해 6월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반도체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 노동자 사건에서 법원이 산업재해(산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고법과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선거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거나,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부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