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등을 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 내용과 접견금지 사유, 불복방법을 서면 또는 휴대폰문자전송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주 21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시작한다.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에 판매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6년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을 갖고 4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법원을 떠났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여)가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감금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21일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라도 농업용 방제 등 농민의 편익 등을 고려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부산가정법원이 위자료 3천만원 책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커터칼로 문재인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엑스(X) 형태로 그어 벽보를 훼손한 남성에게 창원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태국, 우즈베키스탄, 앙골라, 도미니카 등 15개국 헌법재판기관 IT정책관들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배우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