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가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법원보관금이 4년간 407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12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1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체에 비해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벽에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가버려 30cm 이동해 다시 주차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와대는 10일 김이수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고위 법관들이 떠받히고 있는 사법 관료화가 더욱 더 공고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9일(월) 제571돌 한글날에 맞춰 사용할 새로운 한글 휘장 제막식을 가졌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0월 5일부터 7일(현지시각 기준)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12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각 회원국가의 헌법적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법부 유리천장의 벽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