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총 66건이었다. 그런데 66건 모두 배심원 평결과 법원의 판결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매 입찰 서류도 은행 입출금표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게 하거나,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는 보정절차를 통해 경매사고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문세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소년사건 재판을 전담하며 ‘소년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잠시 말을 멈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인순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결과보고 및 정책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11호에서 개최된다.

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 강서구청, 27일 성북구청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총 10만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고, 이중 대부분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지만 실제 최종면책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른바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3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유명 건강기능식품업체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납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마다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큰 차이가 있어,인용률이 높은 법원에 면책신청을 하는 법정지 사냥(forum shopping) 문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업무 중 발목을 다친 사회복무요원 A씨가 ‘공상·비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며 낸 고충민원에 대해, 병무청은 전공상 재심의 제도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A씨의 부상을 재심의 하도록 하는 의견표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