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일(일) 경기 하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근로조건, 국적 취득 등 관련 고충·애로사항을 청취·상담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정 25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1월 1일 대법관직에서 퇴임하는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권순일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은 2017. 12. 1.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검사·변호사 등의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신임법관 27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유엔이 지정한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12월 1일부터 15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하고 반부패정책토론회, 전국청렴캠페인, 반부패시책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분할되어 새로 설립된 회사에 지급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약 1천8백만원을 회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29일(수)자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에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을 임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일 조정과정에서 단 하루 차이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된 근로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에서 보조금의 반환 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