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장학금 신청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지난달 2일 임기가 종료한 최이우 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배복주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대표를 새 인권위원으로 지명하고 최종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권위원 인선에 대해 인권위 안팎에서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16일(토) 성북구 정릉동에서 서울 연탄은행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14일(목) 2017년 헌법논총 제28집을 발간하면서 최우수논문 및 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논문은 김중권 교수의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강일원 재판관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제113차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재선출됐다.

권익위가 2016년도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인 구미·논산·원주·용인·천안·청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교내·외에서 항상 명찰을 착용할 것을 강요한 진정사건에서 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명찰착용 강요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강요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