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산상공회의소 후원으로 2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정 및 국선대리인 제도와 주요 기업재결사례 등 행정심판제도를 알리는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경남 거제시청에서 거제와 통영, 고성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열어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등 지역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청취·상담했다.

가족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된 중국동포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제약사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등 제3자를 끌어들여 수수료의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편법 리베이트와 의약품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매출할인(판매장려금)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에 제동이 걸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지방선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시킨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가 16일(금) 오후 2시 대법원 16층 중회의실에서 개회식에 이어 첫 회의를 개최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 사업자들이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에 광고를 포함하고 수화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3. 19.(월)자로 과장급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5일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회의’를 개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입장’을 발표하고, JTBC 안나경 아나운서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명예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