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미국·멕시코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018. 4. 10.(현지기준) 태국 방콕에서 열린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권익위가 2006년부터 운영해 온 ‘청렴컨설팅’이 기관별 1:1방식에서 올해부터 권역별 그룹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서울대병원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시각장애인 방문객에게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시각장애인 전담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과 미국 댈러스 서던메소디스트 대학 초청 특별강연, 멕시코 대법원과의 교류?협력 등을 위해 7일(토) 출국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청사 경내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식목일 기념 식수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수용자가 직계가족 사망으로 특별귀휴를 신청할 경우 수용자의 사적·가족생활 보호와 존중이라는 헌법적 법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특별귀휴 심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수) 밝혔다.

대북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 신청을 못했더라도 ‘유족의 생계안정’이라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규칙으로 제정·공포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상설화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주 28일(수)까지 119명의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선출을 완료하고 4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재혼한 국가유공자가 병으로 쓰러진 前 처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재혼 아내가 있더라도 前 처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규모 임시전화를 개설한 후 전화 착신전환 및 중복응답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전남 순천에서 처음으로 적발해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