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결혼으로 취득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검찰이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할 때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불필요하게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통지방법이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이진성)는 2018. 8. 1.자로 헌법연구관 신규 임명 인사를 시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8. 8. 1.(수)자로 과장급 전보 및 승진 인사를 시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국과정에 국가정보원 및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해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총 76명의 명단을 감사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6일부터 공공기관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 내에 공공부문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의 원인과 국가의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의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합기도·어린이스포츠클럽 등의 어린이 탑승차량도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또 스크린야구장·실내양궁장 등 신종 실내놀이업소와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물 안전기준이 마련돼 일상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