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이 답변서를 법정기간을 넘겨 제출함으로 인해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차관회의에서 이들 기관에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2018. 9. 1.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헌법을 읽자!_내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헌법 제1조’가 가장 많이 선택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8월 27일(월)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추가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자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의 형’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8. 27.(월) 자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태응' 행정심판국장을 임명하는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22일간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키리바시, 네팔, 스리랑카, 우간다, 베트남 등 7개국 공무원 14명을 대상으로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으로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화) 밝혔다.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법령상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