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장관의 ‘군(軍)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당한 당시 군법무관 박지웅 변호사가 1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인 클린카드에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처럼 ‘부패’ 경고그림과 문구를 넣자는 국민제안이 나왔다. 올해 4월 출범한 제1기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50명의 국민모니터들이 10월까지 활동하면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에서,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교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전일제 강사의 근무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 상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 제한, 판·검사 등 공직 출신 변호사의 퇴임 전 소속기관 사건 수임 제한기간 연장 및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등이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제안됐다.

대법원은 1일 오후 2시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36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최근 5년간 103억 원이 넘는 결제수수료를 위법하게 부과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