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도 허가 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되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Block 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1월 29일부터 민간분야의 투표 및 설문조사에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 가입 3주년을 맞이해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일부터 대법원 웹사이트의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확대해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18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여만 원을 민주 33억, 한국 33억, 바른미래 24억, 민주평화 6억, 정의 6억여 원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이로써 올해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총액은 425억 6천여만 원이다.

이달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제도 시행으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소송 등 재판과정에서 수어통역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무 중 사망해 ‘자살’로 처리됐다가 뒤 늦게 ‘순직(殉職)’으로 인정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순직이 인정됐을 때로 봐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