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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맡은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이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있는 규범으로 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8일 법조경력 20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지원자들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김홍도’·‘연운희’ 변호사를 공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상환 신임 대법관이 28일(금) 오후 대법원 청사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낸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19년 1월 1일자로 정보자료국장 등 헌법재판소사무처 4급 이상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이 2018. 12. 24. 오전 11시 52분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24일(월)부터 2주간 전국의 각급 법원이 겨울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의 상향은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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