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016. 5. 3. 안동 모의원에서 산모와 태아가 사망한 의료사고 의혹사건을 수사하여, 담당 의사 및 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무기록 허위작성 의료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명백한 형사처분 대상 사건은 고질적 악습여부, 가해자 범죄경력까지 면밀히 확인하는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엄정 처리하고, 경미사안은 무리한 입건보다는 즉심·훈방을 적극 활요용하고, 피해자와 수사팀 간 핫라인 구축, 가명조서, 맞춤형 신변보호제도 등을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47명, 신규임용 34명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 실시

고위공무원 전보(6명):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유승만 대전지방교정청장,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최강주 광주지방교정청장, 광주지방교정청장 홍남식 서울구치소장 부이사관 승진(2명): 전주교도소장 구지서, 창원교도소장 류기현 등

근로자 28명의 금품 1억 1천만원 체불하고 2년간 도피 해온 D기업 사내 협력사 대표 이모씨를 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3(금) 구속,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은 사업장에 대해 2월부터 연중 집중감독 실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보조 제도 강화

2월 4일 부터는 민사소송법상에 장애인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신설되고, 샘플 화장품과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가 의무화

경제회복과 국민통합 위해 26일 오전 10시, 수형자 884명에 대한 가석방 시행; 중소기업인 49명, 영세상인 27명, 농어민 37명, 서민 생계형 사범 94명, 생계형 교통사범 43명, 북한이탈주민 2명, 부부수형자· 양육유아자 5명, 장애인· 고령· 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45명, 모범수형자 450명

김혜경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김민규 대구지검 서부지청 공익법무관, 홍현준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 권은구 서울동부지검 검찰수사관, 장준혁 대구지검 의성지청 검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