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7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해 5월 9일 선거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45세, 사법연수원 30기)]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임광원(66세) 울진군수 및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후원회장 박모씨(63세)를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는 2017. 4. 1.(토)자로 사법연수원 43기 법무관 전역자 31명을 다음과 같이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3대 교통 반칙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경찰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하늘과 땅에서 입체단속을 펼쳐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9일 밝혔다

주택보증심사 관련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공기금 79억 원을 편취한 건설회사 사주와 이를 알선하고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법무사 사무장 및 대출브로커 등 국가재정·금융비리사범 2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법제처는 3월에 제2의 원영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스마트폰 앱 이용 시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줄인 「정보통신망법」 등 총 7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학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국어국문학과 A씨와 영어영문학과 B씨가 ‘17. 2. 27.(월) 전주교도소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2016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 전기 졸업자 중 전국 과 수석으로 ‘학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울산·양산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매년 1%대를 기록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 수 및 공판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할 검찰청인 울산지방검찰청에 공판송무부가 신설

입학 경쟁률이 일반 여학생 315.8:1, 일반 남학생 97.2:1로 역대 최고, 전체 경쟁률은 113.6:1로 역대 두 번째(1기생은 225:1로 1위), 입학정원의 10%는 농어촌학생 5명과 한마음무궁화 5명 총 10명이 특별전형으로 선발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이전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허가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 등 기존의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