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과 실험기구를 이용해 필로폰 약 13그램을 제조한 연세대 화학전공 대학원 졸업생 A씨(25세)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국세징수법 등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및 세계인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4일(화) 오전 10시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이민정책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하여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2017. 4. 1.(토)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3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8일 김천 본부 이사장실에서 사무총장, 본부 부?실?단장이 배석한 가운데 신임변호사 3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최성필(48세, 사법연수원 28기)]는 자신이 지도하는 성북구 A고교 핸드볼 선수 6명의 머리ㆍ배 등을 걷어차는 등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해 이중 피해자 B군(17세)을 뇌손상 등으로 의식불명의 중상해에 빠뜨린 혐의로 A고교 핸드볼 코치 최모씨(32세)를 24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는 23일 전보 292명, 신규 임용 14명 등 공익법무관 30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4. 1.(토)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는 2017. 3. 20.(월)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위치한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동기 없는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