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화) 오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명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중점수사팀은 21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허위등재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 12억 8,200만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를 비롯해 연구비 합계 18억 6,400만 원을 편취한 명문대 교수 4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연구비 중 15억 8,200만 원을 국고 환수 조치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5천여만원을 체불한 플라스틱 원자재 제조업체 S폴리머 사업주 장모(47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고부가가치의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중재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인 가운데,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8일 시행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노규호)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기관에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빌미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해 약 7억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4개파 11명 등 총 19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그 중 A씨(30세)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됐다.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개인명의 금융계좌 개설요건은 강화된 반면, 법인설립 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지자, 대포통장은 개인 명의를 이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유령법인 설립 후 법인통장을 개설?유통하는 형태로 진화해, 2차 범죄인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대출사기 등 각종 민생침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법무부가 22일(목) 발간한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2백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2,049,441명이었고, 베트남은 미국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체류외국인이 많은 국가가 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한국을 방문한 간짱춘(甘藏春)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부주임을 비롯한 중국 법제판공실 방문단 6명과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면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