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알바를 다수 고용하는 7개 기업과 알바포털이 참여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확산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영문 관세청장은 검사 시절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법조인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토대로 비리 근절과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으로 거듭나게 만들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힌바 있고, 김영문 관세청장도 취임사를 통해, ‘법과 원칙 그리고 끈임 없는 혁신’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함께 구성하고 운영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7월 31일(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화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출범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장애인복지법’ 등 총 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지난 7월 19일 첫 번째 권고안에 이어 속도감 있는 경찰개혁 추진을 위해 31일(월) 인권보호분과의 ‘촛불집회 백서 발간’과 수사개혁분과의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통제방안’을 담은 두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8월 1일(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인 법무관 전역자 1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1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김계홍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교정공무원 5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7월 31일(월)자로 시행한다고 28일(금) 밝혔다.

법무부가 대검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8월 1일(화)자로 단행했다고 27일(목)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대상 사업장의 약 95.2%인 79개사에서 422건의 노동관계법 위법사항을 적발해, 2곳(3건)은 사법처리, 25곳(31건)은 과태료부과, 50곳(361건)은 시정완료 됐고, 3곳(27건)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 중이라고 26일(목)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