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과 30일 무죄 선고된 철도노조 조합원 47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와 공동으로 31일(목)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신정택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2017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병역법’ 등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무료 법률소송구조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8월 29일 교도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자들의 행복한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출소예정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달 9일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4일(목)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직제를 신속히 개정해 법무부 실·국장과 과장급은 내년까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에 대해서도 ’19년까지 탈검찰화 하라”는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전담하는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지난 7월 25일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주요 사례를 선정해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24일(목)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4급 전보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24일(목)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월) 공포·시행했다.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