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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 행사로 8일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하고, 수용자 심리치료 등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여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하고 경쟁 후보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군 수뇌부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했다.
경찰청도 이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년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5일 제47기 사법연수생 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신임 비상임이사로 권문일(權汶一)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7일 조사개시 결정을 한지 60일만이다. 그동안 선체조사위 활동은 개시됐음에도 사무처장 임용이 지연돼 조사위 활동의 업무공백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일(월) 발간한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 우리 국민들은 75만6천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9월 4일(월)부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과 30일 무죄 선고된 철도노조 조합원 47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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