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와 관련해, “인준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으로 미용업주가 사전에 이용자의 최종지불가격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했다.

외교부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모범 간부를 선발하는 ‘우수 외교인’ 결과를 공개했다. 외교부에서 ‘베스트 간부’를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대공원에서 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법사랑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대검찰청은 19일(화) 향후 검찰개혁을 이끌 추진체인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며, 위원장에는 송두환 前 헌법재판관을 위촉한다고 14일 밝혔다.

몽골을 방문해 법제분야 교류ㆍ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외숙 법제처장은 14일 오전 비얌바촉트(S. Byambatsogt)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워크플랜을 체결했다.

검찰이 “2013년, 2014년 철도노조 파업사건”과 관련해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와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활용한 법무부의 출입국심사시스템이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 정보기술(IT) 총회에서 ‘2017년도 국제정보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