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권자는 20. 5. 19.개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 유무 등에 관한 특별행정 심판기관

대변인실 ‘남수진’, 법제정책총괄과 ‘이유진’, 경제법제국 ‘박원종’, 법제지원총괄과 ‘오정애’서기관 승진

법제조정총괄법제관에 ‘최성희’ 부이사관

공수처 검사 현원은 23명으로 2인 결원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30대 이하의 젊은 층 마약류 확산세 매우 심각, 향후 마약범죄 급증 우려

법령입안, 법령해석, 자치법규입안등 법제업무 전반 강의와 자치법규 검토, 법령해석등 업무 실습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