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2일 과거 인권침해·검찰권남용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검찰청은 제5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공인전문검사 1급 ‘블랙벨트’에 박윤석·김태우 부장검사 2명을 새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해온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사업 2단계로 경제분야 11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전산정보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공개했다.

법무부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한 장송이·임홍주·이슬기 검사 등 14명을 2017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하며,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6일 오전 10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수용자의 자살시도를 비롯한 각종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5일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 9개와 인권국 1개 등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 인재 영입 채용공고를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2017년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외국인 13,255명과 불법고용주 2,5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오곤 前 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12월 4일(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에서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