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은 31일 공개한 2018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적폐청산과 개혁작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높게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 1.(월)자로 법무부 교정본부 3급 이상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1. 1.(월)자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승진) 및 4급(승진·전보) 인사를 시행한다.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2017년 12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결격사유 제도를 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담배사업법’ 등 56개 법률이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2일 오후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소년사법의 현황과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8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22일 아젠다컴퍼니의 법제처 행사 사진 및 명의 도용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향후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미국의 제4차 산업혁명 등 법적 쟁점과 이와 관련된 입법정책을 참고해 급속한 법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관리예산처 정보규제국과 미국 하원 의회법제실 등을 방문하고 있다.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박진우)은 2018학년도 신입생 최종합격자 100명을 22일(금) 발표했다. 합격자 중 남학생은 88명, 여학생은 12명이다.

법무부는 22일(금)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