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법령’과 입법예고안·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 前文에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을 신설하며, 국민발안·국민소환제를 신설해 직접 민주주의를 대폭 강화했다.

3월 20일부터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돼 자녀가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받기도 했던 다문화 가정의 소외감과 매번 배우자와 함께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검찰에 직접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형사2부 산하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하고 12일부터 ‘고소·고발사건 집중조사제도’를 시행하고, 13일 오전에는 ‘고소사건 집중조사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3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의왕시를 시작으로 57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시·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자금 추적, 금융·회계 분석’ 역량을 강화해 ‘경제·금융범죄, 부패범죄’ 등 중요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2일(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금융·회계 분석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시범 운영한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2일(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와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는 두려움과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신고 이후의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경찰청은 8일부터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해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이 2007년 14억여원에서 2017년 338억여원으로 지난 10년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