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8일(수) 법제처를 방문한 낏띠싹 쭌쌈루안(Kittisak JULSAMRUAN) 태국 내각사무처 입법국장을 대표로 하는 태국 연수단 14명에게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고객상담 사무원’(국제용역 분야 한정)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4. 13.자로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고 15일(일) 밝혔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검찰내 성범죄 발생 시 검찰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무부 전체의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기록과 고충처리 관련기록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국방부는 국방 사이버 댓글조사TF가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정치관여 댓글지시 등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박모 육군 대령을 13일(금)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2018. 4. 10. 오후 이성윤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등 제주지검 관계자들과 환경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기념 현판식을 개최하고 ‘제주의 천혜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의 중심축으로 본격 출범했다.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3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에 대한 귀화절차를 완화해 그 첫 사례로 9일 항일의병 차도선 독립유공자 외증손녀의 배우자 박대로(68세)님 등 7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4. 10.자로 서기관 승진 및 전보 등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4. 9.자로 과장급 전보 및 파견인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