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장인종 前 감찰관의 사임으로 지난달 20일 이후 결원 중인 법무부 ‘감찰관’을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와 함께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 위해 5월 1일 공개모집 공고를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 운영한다.
2018. 4. 27.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법무부 교화방송센터 ‘보라미방송’은 자체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남북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긴급 생중계방송을 편성해,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들도 온 국민과 함께 남북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손을 맞잡은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6일 상사법무과장 및 인권구조과장 2개 직위에 대한 외부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고 금년 7월 중 임용을 목표로 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25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120명을 대상으로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4월 25일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석태 前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대한변협회장과 함께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식도 거행했다.
법무부가 22일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 만에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2년 제1회 시험이 시행된 이후 올해 7회차로 접어든 변호사시험은 전체 합격률은 계속 낮아지고, 로스쿨별 합격률 격차는 커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6년 7개월간 근무하다 퇴직 후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은 여성노동자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3년여 만에 인정됐다.
법무부가 20일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99명으로 결정해 발표했다. 합격기준 점수는 1,660점 만점에 총점 881.9점이며, 전체 응시자 3,240명 대비 합격률은 49.35%,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은 79.9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