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2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1일 오전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수행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경찰관의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사람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경기 고양시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갖춰 다량의 대마를 재배해 SNS와 딥웹 등을 통해 다량의 대마를 판매해 온 강모(36세)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법무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17일 부산·세종·경북·강원·광주·대전의 중학교 12곳 291명의 학생을 2018년도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검사인사규정 제정, 검사인사 검증강화, 형사부 강화, 검사파견 엄격심사 등이 담긴 ‘검사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성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5. 11.자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는 1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경남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100명을 대상으로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