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 5. 11.자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는 11일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경남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100명을 대상으로 제11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신용도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를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국가형사정책 수행기관이다.

파들란샤 루비스(Fadlansyah Lubis) 인도네시아 정무·법률·보안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인도네시아 내각 국무 장관 대표단 12명이 10일 법제처를 방문했다.

5월 10일 부터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예비법조인들에게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5월 10일부터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4일 ‘구체적·특별한 사유 없는 타기관 ‘검사 파견’을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등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와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5명 및 임명공증인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2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예비법조인들을 상대로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