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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차장들을 초청해 업무 간담회를 개최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역대 처·차장들의 고견을 들었다.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김동희(43세, 사법연수원 34기)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김해중(44세, 35기) 청주지검 검사, 변준석(39세, 42기) 울산지검 검사를 2018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8. 7. 1.자로 법무부 4급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7일 대전 유성구의 대전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을 위로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7. 1.(일)자로 최강주(1962년생) 대전지방교정청장을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사업장 노동자들도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소위‘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5월 12일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의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뀜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도 이에 맞춰 바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상희(57세, 사법연수원 17기) 건국대 교수를 제13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법무부는 6월 26일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외국인을 합쳐 1억 명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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