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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헌정사상 최초로 양승태 前 대법원장을 47개 범죄사실에 대해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2019. 2. 11.(월), 이날 자로 신규임용된 22명의 신임검사들은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 선서’를 했다.
법무부는 2019. 2. 11.자로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및 4급 승진·전보·신규임용 인사를 시행했다.
2019. 2. 11.(월)자로 부임하는 고검검사급 검사 30명과 일반검사 496명 등 총 526명 대상의 법무부 ‘2019년 상반기 검사 인사 내역'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2. 8.(금)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를 시행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치료감호시설의 피치료감호자, 수용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던 관련 행정규칙이 정비됐다.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쌍용차범대위 등은 이러한 조치를 '선별적 해제와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설을 맞이해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운영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9. 2. 1.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민변 사무총장·부회장·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30일(수) 임명했다.
법제처는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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